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가 대인 의무보험에 미가입이면 10일 이내 과태료 1만원, 이후 하루 4천원씩 가산되며 대당 최고 60만원입니다.
만기 전에 갱신하고, 자동차365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의무보험이 뭔가요
| 구분 | 내용(찾기쉬운 생활법령·법 기준) |
|---|---|
| 대인배상Ⅰ |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손해를 일정 한도에서 배상하는 책임보험·공제 |
| 대물(의무) | 다른 사람 재물 손해에 대해 사고 1건당 일정 한도 배상 보험·공제 |
| 미가입 운행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도로 운행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있음 |
| 행정 조치 | 가입 명령·번호판 영치 가능 |
일상에서 말하는 “책임보험”이 바로 대인배상Ⅰ 중심의 의무보험입니다. 종합보험(대인Ⅱ·자차 등)과 별개로, 의무 부분은 만기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미가입 과태료(대인Ⅰ, 비사업용)
| 차종·구분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 상한(1대당) |
|---|---|---|---|
| 비사업용 자동차(대인) | 1만원 | 하루 4천원 가산 | 60만원 |
| 사업용 자동차(대인) | 3만원 | 하루 8천원 | 100만원 |
| 이륜(대인) | 6천원 | 하루 1,200원 | 20만원 |
| 비사업용 대물 미가입 | 5천원 | 하루 2천원 | 30만원 |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별표)과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리를 따릅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징역·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체크리스트
- 보험증권·앱에서 만기일을 캘린더에 표시합니다. 만기일이 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갱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동갱신 여부·보험료 결제 실패 문자를 확인합니다.
- 차량 매매·폐차·명의이전 예정이면 보험 승계·해지 시점을 보험사에 문의합니다.
- 렌트·법인 차량은 계약서상 누가 의무보험을 드는지 확인합니다.
- 과태료 고지를 받으면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위택스 안내를 확인합니다.
가입 여부 확인하는 순서
👉 여기서 바로 하기
- 자동차365(car365.go.kr)의 자동차 보험가입확인·통합이력 안내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후 본인 차량 기준으로 가입 정보를 조회합니다.
- 보험사 앱·고객센터에서 만기일·담보(대인Ⅰ·대물)를 재확인합니다.
- 만기가 임박하면 갱신·다른 회사 가입을 만기일 전에 끝냅니다.
- 미가입 과태료 고지가 있으면 전자납부번호로 위택스 등에서 조회·납부합니다.
타인 차량은 소유자 동의 범위에 따라 상세·간단 조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전에는 통합이력으로 보험·사고 정보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받았을 때
관할 지자체 교통·차량등록 부서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고, 이미 가입했다면 가입 증명과 기간을 제출해 직권 취소·감면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은 주로 교통 범칙금·과태료 등 조회용이며,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기본 창구는 자동차365·보험사·관할 구청입니다.
실무 팁
보험료 비교만 하다 만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는 만기 2~3주 전에 끝내고, 공백 없이 새 계약 시작일을 맞추세요.
이 글은 법령·공식 생활법령 정보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과태료·형사 이슈는 관할 기관·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번호판 영치·가입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가입 보유자에게 기한을 정해 가입과 증명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미가입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고지·명령을 받으면 과태료만 보고 방치하지 말고 보험 가입을 먼저 회복하세요.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에도 별도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대인만 갱신하고 대물을 빠뜨리는 실수가 없는지 증권 담보 목록을 확인하세요.
이륜차·사업용은 금액이 다름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는 과태료 시작액·일 가산·상한이 비사업용과 다릅니다. 위 표의 비사업용 1만원·4천원·60만원 규칙을 오토바이·택시·화물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중고차를 인도받는 날과 보험 시작일이 어긋나면 공백이 생깁니다. 명의이전 당일 의무보험이 연결되는지 딜러·보험설계사·공단 안내에 확인하세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 앞뒤 영상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블랙박스가 없거나 오래됐다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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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00원 (10/15 기준, 가격은 변동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사업용 대인 미가입 과태료는?
A. 10일 이내 1만원, 이후 하루 4천원씩 가산되며 1대당 최고 60만원입니다.
Q. 어디서 가입 여부를 보나요?
A. 자동차365 보험가입확인·통합이력과 보험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미가입 차로 운전하면?
A.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금지되며, 법상 징역·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Q. 만기일이 휴일이면?
A. 공백이 생기지 않게 휴일 전 영업일에 갱신·가입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기준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시행령 과태료 기준, 자동차365(car365.go.kr) (기준일 2026-10-15).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보험사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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